이재용 재판전략 차질 빚나…손경식 CJ 회장 증인 불출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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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전략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손경식(81) CJ 회장이 돌연 불출석하기로 결정한 까닭이다.

손경식 CJ 회장, 재판 사흘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 제출
손 회장은 14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달 25일 증인 출석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부가 오라고 하면 국민된 도리로서 가겠다”고 밝혔지만 공판을 사흘 앞두고 입장을 바꿨다. CJ 관계자는 “손 회장이 일본 출장 등 경영상 이유로 불출석하게 됐다. 도저히 일정을 맞추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손경식 CJ 회장과 2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손경식 CJ 회장과 2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그간 손 회장의 증인 출석에 공을 들여왔다.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강요에 의한 ‘수동적 뇌물공여’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2018년 1월 손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 증인 출석해 “2013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손 회장은 이재용 부회장과 사촌지간인 이재현 CJ 회장의 외삼촌이기도 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역시 손경식 회장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의 증인 출석 요구에 동의한 바 있다. CJ는 박근혜 정부 당시 정권 차원의 압박을 받았지만, 삼성은 이른바 ‘포괄적 승계’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약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세 필 구입금액(약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약 16억원)까지 인정해 뇌물 규모가 약 86억원으로 늘었다.

삼성, 4차 공판에서 ‘준법경영 방안’ 재판부에 제출
오는 17일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향후 삼성의 준법경영 방안을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맡은 정준영(53ㆍ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3차 공판에서 “앞으로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 뇌물을 공여하겠느냐. 그런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제시해달라”고 이 부회장에게 주문했다. 삼성은 이르면 이달 안에 김지형(62ㆍ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출처: 중앙일보] 이재용 재판전략 차질 빚나…손경식 CJ 회장 증인 불출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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